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바로 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비용 개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각 절차에 따라 상이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3 인지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
인지대는 법원의 사법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로, 사건 접수 시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H3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 개인회생:
- 채권자 1명: 93,600원
- 5명: 260,000원
- 10명: 468,000원
- 개인파산:
- 채권자 1명: 140,400원
- 5명: 286,000원
- 10명: 468,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납금 및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H3 예납금
예납금은 진행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150,000원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 개인파산: 최소 300,000원
예납금은 각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3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는 채무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발급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입니다.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 급여소득자: 198만원 ~ 250만원 (부가세 포함)
– 영업소득자: 250만원 ~ 350만원 (부가세 포함)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으니,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선택 시 고려사항
비용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성실히 진행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비용이 들어도 사건을 잘 진행해주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질문2: 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질문3: 변호사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드나요?
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여러 채권자에게 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1명으로 계산됩니다.
질문5: 변호사 선택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사건 진행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적어도 3~4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