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년 1회 지원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개요
농민공익수당의 정의
농민공익수당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감소로 인해 농업 환경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각 지역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8개 광역지자체와 37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대상자가 되면 농가당 연 60만원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환경 보존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기본 자격 요건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보조금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청 전년도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4.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세대 분리 상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이행 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건
이행 조건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이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논과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과 농촌 환경실천 협약의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조건이 충족되는지 검증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조건 불충족 시 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 방법
농민공익수당 신청은 보통 연초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농민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신청서
– 농업 및 농촌환경실천 협약서
– 마을경작사실 확인 심사표
추가로, 영농기록이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일
농민공익수당의 지급일은 지역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설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후인 9월 중순경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안군, 남원시, 고창군, 임실군 등에서는 2021년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민공익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농민공익수당은 전라북도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농민공익수당 신청은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9월 중순경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민공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사용 준수, 환경실천 협약 이행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자에게는 연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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