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와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제외 기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의 재산이 6억원 이상
–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을 받던 근로자는 종합소득 기준이 2,520만원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기준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체: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체: 80% 지원
신규지원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체: 30% 지원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지원방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됩니다.
– 만약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거나 지원받을 월에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신규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보수, 재산 및 종합소득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 확인 방법
지원금 확인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조회 경로로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및 환수 사유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거나 환수됩니다:
–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에서 제외
– 매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수 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한
– 관련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이상이거나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지원신청 방법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장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이 아직 안 된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사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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