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50만 원 지원 정책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크레딧의 개념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등록된 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접수 일정과 오브제 방식
접수 일정
신청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오브제(5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7월 19일부터는 모든 신청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날짜 |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 7월 14일 | 4, 9번 |
| 7월 15일 | 0, 5번 |
| 7월 16일 | 1, 6번 |
| 7월 17일 | 2, 7번 |
| 7월 18일 | 3, 8번 |
| 7월 19일 이후 | 전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신청 과정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카드 정보: 카드사 선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등록할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현대 등 9개 카드사 중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해당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자동이체가 설정되어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사용처 제한 사항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항목들은 등록한 카드로 결제될 때만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기존 계좌에서 해당 카드로 이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금액 소진 방식
포인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50만 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만약 예상 월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 전액 소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
고령 소상공인, 보험료 납부 대상이 적은 업종,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혜택을 전부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의 수요자 중심 개선이 필요하며, 불편 사항이나 사례는 ‘소자공 카페’ 또는 민원 창구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안내 방식
신청 후에는 자격 검증이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상태와 처리 결과는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접수 후에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전화: 1357)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지정된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2: 크레딧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금액이 소멸됩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4: 카드 정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본인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4대 보험료로 제한되며,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야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질문6: 사각지대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고령 소상공인이나 보험료 납부 대상이 적은 업종 등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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