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 제도 개요
정부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가 매칭과 지원금 제도를 함께 제공하며, 2025년 이후에는 정책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고려하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 내용 |
|---|---|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신고, 세무, 부동산, 법률, 재기 전략 등 전문가 1:1 매칭 (최대 3회) |
|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 보조 |
| 법률·노무 자문 | 임대차, 인건비, 가맹계약 등 전문 변호사 연결 |
| 채무조정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 연계 및 상담비 일부 지원 |
재창업 및 재기 프로그램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전 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재창업 지원 항목
- 재창업 컨설팅 및 진단
-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취업 준비 교육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례
서울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상담 | 1:1 전문가 상담 제공 |
| 점포 철거비 | 최대 300만 원 지원 |
| 전직 교육 | 전직훈련 및 교육 제공 |
지원 항목 비교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조건 |
|---|---|---|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 철거비, 법률·세무·노무 자문, 채무조정, 폐업 컨설팅 | 철거비 최대 600만 원 |
| 재창업/재기 지원 |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전직 장려수당 | 자금 최대 2천만 원, 수당 100만 원 |
| 서울시 새 길 지원 | 철거비, 전문가 컨설팅, 전직 교육 | 최대 300만 원, 폐업 예정자만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
-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의 신청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점포 철거비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철거 사진,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은 선착순 및 예산 한도 내에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므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이 최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나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부 프로그램은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는 2022년 이후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공사 내역서,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서울시 폐업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시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357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지원합니다.
재창업 지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과정을 이수하면 사업화 자금까지 연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인가요?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폐업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GTQ 포토샵 자격증 합격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