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정책과 지원금 총정리



2023년 복지정책과 지원금 총정리

2023년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변경사항 및 확대된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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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지원금 인상 및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지원금이 인상되거나 대상이 확대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연간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농·축산물 할인쿠폰: 1인당 최대 20%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알뜰 교통카드: 지원 대상이 44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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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신규 제도 및 수당 인상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의 수당이 인상됩니다.

  • 장애 수당: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긴급 돌봄 제도: 40개소의 돌봄 센터를 통해 최대 7일 돌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온라인 판로 지원: 지원 대상을 6만 개에서 7만 개로 확대합니다.
  •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인원이 2만 9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농어민 지원

정착 지원 및 신규 직불금

농어민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인원을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영·유아 지원

양육 부담 완화

영유아 가구를 위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부모 급여: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및 분유 바우처: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한 부모 양육비: 기준 중위 소득이 52%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의료비 지원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기준 중위 소득이 120%에서 130%로 확대됩니다.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담 의료기관과 쉼터가 확대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금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 지원

지원금 신설 및 확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 청년 도약 계좌: 약 306만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이 10만 4천 명에서 17만 1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 병역 월급: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장년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월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조기 취업 성공수당: 월 최대 5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직업훈련: 지원 인원을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어르신(노인) 지원

돌봄 및 고용 지원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요양 시설: 치매 전담 시설을 8개소 신축하고, CCTV를 6천 개 설치합니다.
  •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 인원이 9천 명에서 6만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3년 저소득층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인상되며, 알뜰 교통카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질문2: 장애인 지원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장애 수당이 인상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질문3: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어떻게 변하나요?

온라인 판로 지원과 위기 소상공인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청년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청년 도약 계좌와 내일 저축계좌가 신설되며, 병역 월급이 인상됩니다.

질문5: 어르신을 위한 고용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 인원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영유아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모 급여와 기저귀, 분유 바우처가 상향 조정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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