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6개 군의 주민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1,7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년간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기본소득 지급 방식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치·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이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우려
그러나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조 원대의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 본사업 기준 소요 재정이 약 6조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및 실행 계획
대상 선정 및 성과 검증
정부는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장 적응성, 지역별 파급 효과, 물가, 세수 영향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시범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대상 설정에 따른 정치·행정적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2026년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패스 도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이 올해 약 2,375억 원에서 5,2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월 5만~6만 원을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월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교통 취약층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청년층의 통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1조1,500억 원을 투입하여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확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결합될 경우 지역 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가속화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 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감한 예산 투입의 지속 가능성, 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정액패스를 통해 월 5만~6만 원을 납부하면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월 최대 2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본사업으로 전환 시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본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