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들이 포함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
총 지원 규모
이번 새 출발 기금의 총 지원 규모는 30조 원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경감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부실 차주에게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에서 80%까지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차주별 총 채무액에 따라 감면율은 0%에서 80%까지 다양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차주는 원금 조정이 없습니다 (감면율 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거치기간이 부여되며, 장기 분할 상환과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새 출발 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10월에 오픈될 예정이며, 새 출발 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운영됩니다.
지원 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이며, 담보와 무담보에 따라 각각 10억 원과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채무 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채무 원금 조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에서 80%에 대해 지원됩니다. 채무 조정 신청이 완료되고 확정되면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 회사에 공유됩니다.
이로 인해 2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경과 후에는 공공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출발 기금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후 신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신용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전화 상담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채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