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금융 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의 성과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
금융 리스크 선제적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5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를 운영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 PF 정상화 펀드를 2.2조원 조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5%에서 101.7%로 감소하여 양적 및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생 경제 지원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연계를 통해 자금 공급을 강화했습니다.
- 벤처 기업 지원: 11조원
- 수출 금융 지원: 23조원
- 중소기업 지원: 84조원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51만 명을 지원하고,
-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0%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4년 업무 추진 방향
업무 추진 여건
2024년에는 고금리 장기화와 민생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고물가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금융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 추진 방향
- 금융 부담 경감: 금융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금융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미래 변화 대응: 실물과 금융의 동반 성장 및 미래 산업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
민생 금융 지원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 은행권에서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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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자영업자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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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성 향상:
- 정책 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증액합니다.
- 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자본 시장 조성
불법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공정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공매도 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융 범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층의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상품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고금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