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도약기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확장한 형태로, 장기 연체자와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재기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해 운영되며,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 장기 연체 채권: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이 대상입니다.
- 연체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무 소각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자 유형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자 포함)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자 |
| 연체 기준 | 3개월 이상 상환 연체자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 대상 채권 |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 중심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매매, 사행성 오락업 등 |
지원 내용과 혜택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 소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부분 감면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90%까지 감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남은 채무는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회복 및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진행 방식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캠코가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 대상 채무자에게 추심 중단 및 조정 안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확정됩니다.
-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부채 관련 자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 기타 기금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고의적인 채무 회피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도약기금은 신청제가 아닌 선별제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캠코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제한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은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소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은 채무 전액이 소각될 수 있으며,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80~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캠코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행성 오락업종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임대·매매, 사행성 오락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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