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잠복결핵에 대한 산정특례의 신청 방법과 적용 기준,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H2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
- H3 등록 절차
- H3 신청 가능 대상
- H2 산정특례 적용 기간 및 연장 기준
- H3 적용 기간
- H3 연장 기준일
- H2 진단확진일 기준 및 본인부담 면제
- H3 진단확진일
- H3 본인부담 면제 범위
- H2 산정특례 등록 시 유의사항
- H3 치료 중 내원 시 등록 필요 여부
- H3 진단확진일이 30일 경과 후 신청 시
- H2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및 등록 기준
- H3 여러 의료기관 이용 시 등록 절차
- H3 등록번호 부여체계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은?
- 질문2: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3: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확진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4: 치료 중 내원 시 새로운 등록이 필요한가요?
- 질문5: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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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
H3 등록 절차
잠복결핵 산정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확진된 의사가 「건강보험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등록 대상자는 해당 신청서에 서명한 후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3 신청 가능 대상
확진일, 의사 발행일, 신청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와 제도 시행일 전부터 치료 중인 경우 모두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H2 산정특례 적용 기간 및 연장 기준
H3 적용 기간
등록 후 특례 적용 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H3 연장 기준일
등록 기간 연장 기준일은 최초 산정특례 등록 시의 종료일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등록일이 2021년 7월 1일인 경우, 1년 후인 2022년 6월 30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H2 진단확진일 기준 및 본인부담 면제
H3 진단확진일
잠복결핵 산정특례의 진단확진일은 양성 검사 결과와 활동성 결핵이 아님을 확인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IGRA 검사 결과 확인일이 2021년 7월 20일이고, X-ray 결과 확인일이 2021년 7월 30일인 경우, 진단확진일은 2021년 7월 30일로 간주됩니다.
H3 본인부담 면제 범위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식대는 환자가 50%를 부담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H2 산정특례 등록 시 유의사항
H3 치료 중 내원 시 등록 필요 여부
잠복결핵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내원할 경우, 반드시 잠복결핵 산정특례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검사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촬영한 흉부 X-ray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3 진단확진일이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진단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H2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및 등록 기준
H3 여러 의료기관 이용 시 등록 절차
잠복결핵 치료를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기존의 진료기관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결핵(V000)과는 다른 점입니다.
H3 등록번호 부여체계
잠복결핵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등록번호에서 구분코드 22가 부여됩니다. 이 코드는 잠복결핵을 나타내며, 다른 질환과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은?
잠복결핵 진단을 받은 의사가 발급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서 제출하거나 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3: 산정특례 등록 후 진단확진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단확진일은 양성 검사 결과와 함께 활동성 결핵이 아님이 확인된 날입니다.
질문4: 치료 중 내원 시 새로운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1년 7월 1일 이후 내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5: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등록된 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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