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영예로운 보훈을 향한 걸음

2021년 국가보훈처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목표로 삼고,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위한 여러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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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체계 정립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국가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보류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심사 기간 단축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을 20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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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생계안정 수당 도입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들을 위한 생계안정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의료 지원 확대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제비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희생과 공헌의 정신 계승

기념관 및 추모 벽 건립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과 함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미국 워싱턴 D.C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념공간은 우리 역사의 소중한 기억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립기념공간 조성

2025년까지 효창공원을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하여, 6·10 만세운동을 첫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전몰·순직 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장례 서비스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묘역 관리 및 지원 강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을 통해 약 26만 기의 안장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분들에게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통해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2021년은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가 얼마나 단축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은 20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질문2: 생계안정수당은 어떤 유공자에게 지원되나요?

답변: 생계안정수당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질문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일정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021년 11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질문4: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어디에 건립되나요?

답변: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미국 워싱턴 D.C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질문5: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변: 장례 서비스는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질문6: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어떤 분들까지 확대되나요?

답변: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전몰·순직 군경 유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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