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2023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요구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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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방법

신분증 종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 QR코드

이 외에도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도 인정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 가능성

장애인 복지카드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는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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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시 대처

촬영본 사용 여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촬영한 사진이나 복사본은 본인 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소 불일치 문제

신분증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더라도 본인 확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동행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성

성인 보호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환자를 동행할 경우, 환자 본인 확인만 이루어지므로 보호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자

미성년자가 병원을 방문할 경우, 보호자는 신분증과 함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확인 방법

신분증 미소지 시 대처

만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출하고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 시 신분증 필요 여부

진료 시 본인 확인 조건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진 환자이거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료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에서의 본인 확인

병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국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의약품 구매 시에도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확인 면제 사항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가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 응급환자
– 특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법적 제재 및 주의사항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자와 수혜자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분증 지참을 통해 안전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6개월 이내 재진한 환자는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 후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질문2: 약국에서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병원에서 본인 확인 후 약국을 방문하므로, 약국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3: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대처 방법은?

답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촬영본이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4: 장애인 복지카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 복지카드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보호자가 신분증과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6: 신분증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주소 불일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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