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총 23조 원 규모로, 약 371만 개의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 지원금은 주로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중기업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의 범위와 조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물론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새롭게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매출 감소 기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사업체에서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참고하여 매출을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6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금액
차등 지급 기준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많은 사업체가 다양한 지원 금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되며, 업체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테이블
아래 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4억 원 이상 | 2~4억 원 | 2억 원 미만 |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 △40% 이상~60% 미만 | 800 | 700 | 700 | |
| △40% 미만 | 700 | 600 | 700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총 두 달간 운영된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뉘며, 신속 지급은 사전 선별된 34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를 운영하며,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신청 절차는 많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등의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3만 개 사업체가 포함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이루어지며, 안내문자에 따라 진행된다.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간단한 본인 인증과 이체계좌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공동대표자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 방법
지급은 신청 당일 원칙으로 진행되며, 하루 6회 지급 체계로 운영된다. 신청 시각에 따라 당일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어떤 사업체에 지급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중기업에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당일 지급 원칙에 따라 하루 6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청 시각에 따라 지급 시간이 달라집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매출 감소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업체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후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있나요
신청 후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원금 사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